[뉴스초점] '극적합의' 예산안 오늘 처리…소환 통보받은 이재명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모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국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유임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예산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 세율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고 막판 협상에 발목을 잡았던 경찰국과 인사 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에서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국정조사가 남았는데 오늘 국정조사 특위가 용산구청과 행안부를 현장 조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처 미흡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기간 연장 문제로 여야가 또다시 부딪칠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신현영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거죠?
그런가 하면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2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는데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할까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것 같아요. 최근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는데,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김남국 의원 같은 주장이 극소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대장동' 관련이 아니라 '성남FC' 관련해서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법무부가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심사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동반 사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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